중러에 '전략적 모호성' 내려놓나…한미회담 후 반발은?

최재영 기자 2023. 4. 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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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미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한반도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얻어낼 외교적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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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우리 외교는 한미 동맹을 중심에 놓으면서도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전보다 뚜렷해지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대 중국, 대 러시아 외교의 방향성이 바뀐 거라고 봐야 될까요?

<기자>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이나 양안 관계 발언 등에서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현 정부 입장이 더 선명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무기 지원 발언은 국제사회가 공분할 만한 대량 민간인 희생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고, "힘에 의한 현상 변화 반대"라는 서방이 주로 쓰는 말로 양안 관계의 원칙을 밝혔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희가 취재한 정부 외교 안보 인사들은 정부가 지향하는 외교적 지향점을 밝힌 것일 뿐이라면서 "원칙이 달라졌다" 같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핵 위협에 더해 동북아 정세가 워낙 위태롭다 보니, 다소 미국 쪽으로 기우는 건 맞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앵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러시아의 반발이 더 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한미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위협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나토 수준의 핵 공유 협의체 구성 같은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을 겨냥한 조치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떻게 대중·대러 외교정책을 미세하게 통합하고 조율할 것인가, 이런 큰 틀의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한반도에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얻어낼 외교적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불장난하면 타 죽을 것"…한미회담 앞두고 거칠어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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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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