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매입임대가 현실적"…떼인 보증금 변제는 불가

<앵커>

이처럼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매입임대'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고 피해자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 그 집에 사는 방식입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0일)까지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 매입' 대책에는 선을 그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하지만 하루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이용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에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매입한 다음 싼값에 재임대하는 겁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나서서 변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세입자들이 경락자로 인해서 쫓겨나는 부분이 없게끔 경락자 역할을 해준다 이거죠.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재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LH가 올해 계획한 매입 임대주택 물량은 2만 6천 호.

여기에 지자체 등의 물량을 포함하면 3만 5천 호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매입을 위해 최대 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그래도 부족할 경우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LH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경매에 나온 피해 주택을 우선 매수할 권한이 없는 만큼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매입 대상과 적정 가격을 심의할 주체도 결정해야 합니다.

[김진유/한국주택학회장 : 매입임대주택 기준에 적합한 주택들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들도 정리를 해야 하고, 매입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모레 고위 당정 협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이재성,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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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피해 문제 계속 취재해 온 안상우 기자와 조금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Q. 선 그었던 '공공 임대'…입장 급선회 왜?

[안상우 기자 :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나 아니면 강서구 화곡동을 넘어서 전국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적극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저금리 대출이나, 아니면 경매 우선매수권 부여, 이런 대책들로는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또 기존에 있었던 공공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이용을 하면 복잡한 법 개정이나 추가 예산 마련도 필요 없다는 점도 작용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 야당에서는 이제 이 '공공매입 대책으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정부가 대신 반환해 주는 것이다'라는 주장이 일부 있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나랏돈으로 정부가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대신 변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했습니다.]

Q. 피해자, 정말 보증금 못 받나?

[안상우 기자 : 그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도 피해자분들 가운데 일부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더라도 어떤 최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배당 순위가 높으면 보증금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Q. 앞으로 남은 과제는?

[안상우 기자 :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형평성 시비인데요. 이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세 사기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고의성은 없지만, 역전세 현상으로 일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아직 이것을 전세 사기로 볼지 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또 국회에서는 뒤늦게 전세 사기 대책 마련에 나서서 오는 27일에 관련 일부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선매수권 부여나 공공 매입 임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서로 의견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모레 있을 고위 당정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 전국서 전세사기 비명…"경매 연기해달라" 피해자 호소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163729 ]

안상우 기자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