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합의

27일 본회의서 처리 공감대

여야(與野) 3당은 21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에 매겨진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을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겠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다만, 전세 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보증금을 주자는 공공 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선 견해 차를 좁히지 못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이 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회동을 가진 뒤 공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며 “이미 시행 중인 경매 유예 조치는 최소 6개월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우선 매수권과 관련, “현행법상 제약 요인도 있어, 이를 푸는 입법 조치도 필요하다”며 “어떤 입법 조치를 내용에 담을 것인지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나올 내용은 아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이미 남은 법과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는 야권이 추진하는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 지원, 공공 매입 특별법 등은 여야 간 이견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 등을 조속히 논의해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공공 매입 입법에 대해선 우선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한 것은 기존의 LH 매입 임대 사업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정책위부의장은 통화에서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 피해 주택을 사는 걸 원하진 않지만, 살던 집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급 조치”라고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전세 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과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큰 인천에 설치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본원에 8명, 인천지원에 3명의 전문 상담원이 상주해 경매·매각 유예 조치 관련 신청 접수, 금융 부분 애로 상담, 주거 안정 프로그램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