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학자 "내가 방통위 심사위원이면 MBC는 빵점"

국힘, 보수인사 모아 '공영방송 정상화' 토론회
황근 "MBC 민영화必…단 국가가 주도하면 안돼"
김장겸 "공영방송, 민주당·언론노조 방송 전락"
김기현 대표 "우리 공영방송, 특정 정파나팔수"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오는 27일로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21일 보수 언론학자와 언론인 출신을 모아 '공영방송 정상화' 토론회를 개최하며 반대 여론을 환기시켰다.

이 자리에선 방송 독립을 위한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진보적 언론시민사회에 대한 보수진영의 성토, 법 개정으로 인한 이른바 '노영방송'에 대한 우려, MBC 민영화 필요성 등이 보수 의제로 공유됐다.

YTN 기자 출신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새미래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 '공영방송 정상화 : 좌표와 전략' 사회자는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등 이유로 2017년 11월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이었다.

▲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김장겸 전 사장은 “한 시민단체 보고서를 보면,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대다수 언론이 톱뉴스로 보도한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27분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한다”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입을 뗐다. 그는 “민언련 출신이 방송통신위원장도 하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에 추천되는 등 요소 요소에 배치돼 있다”며 “공영방송이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연대 방송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사장은 “주인 없는 공영방송을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하면서 민주당을 위한 노영방송으로 변했고, 그 결과 공영방송은 국민 재산을 이용해 극단적으로 편파·왜곡 방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사장이야말로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다. 그는 MBC 기자·PD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를 탄압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법원은 MBC 기자·PD들이 김 전 사장 해임을 촉구한 2017년 파업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김장겸 전 MBC 사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이날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방송 정치'가 있을 뿐 '방송 정책'은 없다”며 “우리 방송은 정치에 너무 의존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방향성도 가급적이면 국가가 방송에 개입할 여지를 줄이는 쪽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를 주장한 황 교수는 MBC 민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정부가 만들어놓은 재허가 승인 기준을 갖고 멀쩡한 사람들에게 MBC 점수를 채점하라고 하면 재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심사위원이라면 빵점(0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 민영화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국가가 나서서 주도하면, 굉장한 국민 저항이 있을 것이다. 국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가 자율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 교수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게이트 키핑'이 가능한 매체 비중이 더 늘어야 한다며 보도 전문 채널 수를 늘리기 위해 현행 허가제를 완화,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주창했다. 황 교수 논리 근간은 방송시장 규제 완화. 그는 “자율과 경쟁이 중요하다”며 “방송이 정부에 얹혀 있으면 경쟁은 불공정해진다. 우리나라 규제 기구가 방통위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수직적이다. 방통위의 정치적 균형 안배 구조가 모든 방송에 투영돼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권순범 KBS 이사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이날 토론자들은 KBS·MBC 경영진을 해임·교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변호사)는 “공영방송은 주인이 없다. 주인이 없어서 노조가 들어갈 틈이 생긴다”며 “그 결과 국민이 주인인 방송을 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KBS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를 개편하여 MBC, EBS 사장과 이사진을 퇴진시키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KBS 기자 출신인 권순범 현 KBS 이사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여론에서 알 수 있듯 KBS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현재 KBS의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현 KBS 사장이 져야 한다. KBS 사장이 통렬하게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권 이사는 “공사 집행기관(KBS 경영진)의 자진 사퇴가 KBS 정상화 단초이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정국은 새롭게 꾸려지는 집행부가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도연 기자.

토론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 나팔수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매우 편파적”이라며 “가짜뉴스를 정화하고 걸러내야 할 책임이 공영방송에 있는데, 도리어 편파 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현재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 세력을 맹목적으로 비호하는데 반해 반대집단에 대해선 맹목적으로 비난하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자기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이는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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