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무기·타이완' 언급 파장...한미정상회담 전망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지원과 타이완 해협 관련 이슈를 둘러싼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는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우리 외교와 국익에 미칠 파장,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러시아 양쪽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중국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친강 중국 외교부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수위가 높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을 했는데.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것이라고 지목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맥락상 보면 외신 인터뷰를 빗댄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그 발언이 무엇을 타깃으로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로이터통신과의 대통령이 인터뷰 중에서 대만과 관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대만과 관련해서 이 지역의 불안정성, 이 문제들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영문으로 옮겼는지 그 부분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단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맞습니다. 보통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포괄적으로 써요. 그래서 중국의 예를 들어서 인공섬 건설 이런 것들이 사실 남중국해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기 때문에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에 거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누구의 발언이냐라는 겁니다. 한국도 이전에 비슷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힘에 의한 무력 사용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라는 발언은 지난 2월에 박진 장관이 CNN 인터뷰에서도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독으로 또 발언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다자회의 성명서 같은 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요. 다자의 목소리로 내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로 냈다라는 점이 과거와 또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이 이 성명에서, 내용에서 빠졌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다자회의, 특히 최근에 G7 같은 경우에 대만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대만 얘기가 들어갔을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상 변경을 거부한다라고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우려를 전달함과 동시에 그리고 중국의 어떠한 입장을 존중해 준다라는 이 부분들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균형성을 지켜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로이터통신의 인터뷰를 보면 하나의 중국 원칙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입장을 봤을 때 진정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균형성,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가 주권 문제다. 그리고 중국의 일부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빼먹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크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외신 보도의 내용이 인터뷰 전문을 상세하게 원문을 보지 않은 이상 어떤 맥락에서 쓰여지는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 번역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어쨌든 언급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타이완 해협 문제를 두고 결국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부분을 중국 정부가 반발할 만한 내용이다 이거죠. 오늘 외교부장의 발언도 상당히 원색적이었습니다마는 어제 중국 정부의 입장도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상대국 국가 정상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국 대사를 초치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 수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글쎄요. 초치라는 것은 대사를 불러서 오게 하는 그런 형식인데.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부를 때는 초치라고 부르고요. 좋은 일로 할 때는 대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일단 이런 비난을 사실 외교부에서 이전에도 했었는데 왜 불렀느냐 이게 궁금한 건데 비난의 타깃이 2월 같은 경우에는 박진 장관이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그냥 넘어갔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이렇게 또 아주 강하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항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만약 그냥 당연하듯이 한국 정부가 느끼나 보다라고 중국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또 번복이 될까 봐 예방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게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또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사관을 통해서 또 베이징으로 한국 정부의 어떠한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 첫 번째 건 예방 차원이고 두 번째 건은 위기관리 차원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는 있겠죠.

[앵커]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는 자리였겠죠. 그러면서 우리 외교부가 입에 못 담을 발언이라고 중국 측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양국의 공방전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흐름인데요.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중국의 저런 강한 반응, 일종의 견제구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외신 인터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외신 인터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균형감 있게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편집을 했을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말 균형감 있지 않게 얘기를 했을 경우 인데 첫 번째라면 안타까운 외교 사건이 일어난 거고 두 번째는 좀 더 신중하게 좀 균형감 있게 신경을 썼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비난의 수위를 높인 건데.

저는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까지 염두를 두고 뭔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차피 아젠다는 정해져 있는 거고 한국의 포지션도 지금까지 지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어쨌든 글로벌 아젠다를 얘기를 할 것이고 그 아젠다 중에서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만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할 얘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수위도 정해져 있는데 굳이 그것을 중국이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은 사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슈이고 과거에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그랬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드렸던 취지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만났을 때 그리고 그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타이완 해협과 관련해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하다, 이런 취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정상의 인터뷰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발언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좀 더 구체화돼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 발언의 수위도, 논의의 내용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경계감이 섞여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경계를 하면서 견제를 하는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단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상회담에서.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문제가 나오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얘기를 할 테지만 5월 정상회담보다는 그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구체화가 되어야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공조를 할 것인가,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사실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정상회담 아니더라도 이전에 정부와 민간 동시에 여러 가지 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화들에서 강조됐었던 것이 대만에서 어떠한 불안정성이 생기면 미국과 미국 동맹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그리고 역할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었던 대화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러시아 관련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연일 이어졌는데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듯한 발언. 물론 가정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대통령실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러시아 쪽은 여기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아]

그간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지역 협력과 관련한 논의들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사실은 이 문제가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국이 모호성을 상당히 탈피를 했었던 것은 작년에 한미일 프놈펜 성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논의가 되었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4월 14일날 한미일 안보대화, DTT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연대를 할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올해 3월에 또 새롭게 발족이 된 것이 한미 지역 협력 실무 그룹입니다. 그러면 이 그룹에서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배경이 있고요.

이 발언은 그런데 조금 아마 러시아가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터뷰 내용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보면 특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계가 없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보다 더 많은 군사 지원도 결국에는 가능하다라는 해석의 여지를 넓혀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심각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 한미 정상회담이 곧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식하지 않은 게 아닐까, 우리가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동맹의 기여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를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소들이, 각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했는지, 재정적인, 군사적인, 인도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계속 통계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6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EU 전체 회원국이 한 600억 유로 정도, 그러니까 단순 평균을 내보면 한 국가당 20억 유로 정도 그렇게 지원한 것으로 나오고 일본 같은 경우는 60억 유로 정도 나와요, 그런 보고서를 보면. 그런데 한국은 2억 유로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은 동맹 기여를 일단 해야겠는데 계속 이 수위를 높여나가야 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재정적인 지원을 확 늘릴 수는 없고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군사적인 지원이 아무래도 옵션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배경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침 또 지난주에 폴란드 총리가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있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 중에서 한국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아무래도 탄약이 굉장히 많은데 우크라이나전은 포병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약이 계속 모자란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폴란드와 한국이 모종의 얘기를 한 번 했었는데 결국에 한국이 지원을 하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해서 합의를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번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이 일종의 여러 가지 지원 중에서 탄약도 포함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일단은 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서 아마 대통령실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는 있는데요. 최근에 물론 진위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기밀문서 유출이 있었고그 내용에서도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더욱 이번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연결지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에 나온 것 그리고 대통령실의 추가적인 설명 비춰보면 한국이 러시아 관계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던가 아까 타이완 문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외교적인 전략적 모호성, 이것을 어느 정도 접고 정책적 전환을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저는 이미 한국은 미국과 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부분을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전략적인 모호성은 이미 상당히 거둬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이미 폐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김진아]

그리고 사실 기밀 유출이 없었더라면 조용히 고민할 수도 있는 문제가 의도하지 않게 공개가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군사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한미 공동성명이라든가 여기서 명시적으로 성명 텍스트에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단 말씀이죠. 논의는 하더라도 이것을 방미 이전에 인터뷰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아]

글쎄요, 한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측이 난무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입장을 좀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상회담에서 물론 디테일한 것들을 다 논의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건 실무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상회담이 일단 열리면 공동성명이 어쨌든 나오게 될 것이고 그 공동성명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좀 더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런 방향성에서 이런 고민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앵커]

우리 정부의 설명은, 대통령실의 설명은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 있다, 이런 추가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진아]

글쎄요. 인터뷰에 보면 대량살상이 일어날 경우 여러 가지 것들을 일단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한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종의 책임전가를 한국이 먼저 떠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한테 했다라는 그런 전략을 썼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거센 반발 이어졌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 시사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북한에 러시아가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암시한 발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은 러시아가 보복에 나선다면 한국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김진아]

일단 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은 정부 차원에서 살상무기 지원은 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경고성의 발언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러시아 정부의 발언이 좀 레토릭이 조금씩 고조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기 지원은 일종의 개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비우호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외무부에서는 반러시아적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러시아가 그러면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법령이나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한테 제재를 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해요. 그런데 제재 수단은 개인이랑 기업으로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관련해서는 반러시아 제재가 있어서 정치인이나 언론인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군수기업 대표들의 입국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외국에 적대적인 행동으로 인한 보복성 경제 조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취해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해서 특정 기업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요. 그리고 무역계약이 있으면 취소를 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식 거래 이런 것들을 차단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어떠한 군사적인 지원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만들어내는 방위산업체가 아마 다른 외국의 사례와 같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는 열려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과거에 2016년도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서 중국이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 무역 의존도가 중국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지요?

[김진아]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재에서는 상호 의존성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효과성이 올라갑니다. 상호 의존성이 낮으면 그만큼 제재 조치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떠한 근거로 다른 국가에 어떻게 해 왔는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해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지원할 가능성, 현실성이 있습니까?

[김진아]

무기 지원은 실제로 안보리 결의의 위반사항이고요. 그리고 무기를, 특히 탄도미사일이나 핵과 관련해서 어떠한 무기에 쓸 수 있는 이중 용도를 지원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그 결의안에 동의를 해 준 국가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추적이 가능하지 않은 방법에서는 어쨌든 모색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러시아가 단지 조금 낮은 수준에서 뭔가 대응을 한다고 한다면 이전까지는 적어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입장을 조금 변경을 시켜서 안보리에 어떤 안건이 들어올 때 아주 적극적으로 이 안건들을 폐기하거나 거부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외교적인 그런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가 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러시아, 대중국,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 파장이 있었던 이유가 관련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 기조와 우리나라 정부가 동조하면서 벌어진 파장이기도 해서요.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이 가게 되면 어떤 성과를 도출해야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김진아]

아마 미국에서 받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외연을 확대하면서 보다 지역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수준이 될 것이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주고받기가 돼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확장억제를 좀 더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 미국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방어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이 미국의 동맹국과 함께 어떠한 역할분담을 하면서군사력을 계속 운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 얘기를 하는 게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키드 회의에서 합의를 한 게 있습니다. 동맹 현대화를 위해서 또 과학기술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했던 부분, 그거는 한국이 보다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기 사태가 났을 때 전략자산협의체를 임시로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긴밀하게 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외에 우주와 사이버 문제가 상당히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큽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각각 워킹그룹이 존재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또 활용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모두 함께 논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불이익을 적게 받는 쪽으로 협의가 되면 어떨까 기대감도 있을 텐데요. 어떤 성과가 도출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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