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급한 불 껐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과 인천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오늘(21일)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면 정부가 집을 사들여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LH가 집을 사서 서민들에게 값싸게 세를 놓는, 매입 임대 제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증금 회수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제책을 내놓은 건 오늘 오후 인천 주안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이미 있는 주택을 사서 매입임대 대상을 돌리겠다는 거니까요. 대상을 전세사기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는 거로 한다.]

LH는 매년 공공임대를 위해 집을 사들이는데,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으로 매입한단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원할 경우 지금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LH가 집주인이 되고, 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의 30~50%를 내면 됩니다.

LH의 올해 매입 물량은 총 2만6천 채, 예산은 5조5천억 원 규몹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일단 집에 경매에 넘어가 쫓겨나지 않게 된 건 다행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피해자들과 소통없이 갑자기 나온 대책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상미/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대책위원장 : 무슨 정책을 내실 거면 피해자가 이게 괜찮은지 저희는 같이 상의하고 싶거든요. 특별법도 장관님이 괴리가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단 불만도 나옵니다.

[윤모 씨/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 LH가 더 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건 되는데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돈은 결국 돌려받지 못하는 채로 연장만 되는 거거든요.]

야당에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공공 매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