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직접 사들인다‥피해 주택 공공매입 추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가 LH를 통해 경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당초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정부는 '피해 구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선순위 권리자들에게만 좋은 일'이라면서 공공매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방향을 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LH는 기존 주택을 사들여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어떻게 쫓겨나지 않고 원하면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주거권을 보장할 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왔고요."

LH는 올해 5조 5천억 원을 들여 2만 6천 가구를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대부분 사들일 수 있는 규모입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피해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피해주택을 매입하더라도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거의 건지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지난 19일)] "1차 이익은 다 채권자에게 돌아갑니다. 피해자들의 손해를 피해 보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아서 그 방향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다만 캠코 등 채권매입기관이 임대차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내어주고, 그 채권을 인수하는 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떼이는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어떻게 합리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될지가 저희는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사들이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고, 어떤 주택을 전세사기 주택으로 볼지, 얼마에 살지도 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일요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우 / 영상편집 :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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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주환 기자(jhb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6471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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