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확산 우려에 LH 매입임대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2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전세사기 관련 긴급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으로 공공매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2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은 최대 3만5000호입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공공매입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공매입 요구에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고 반박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공공이 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가 인천 미추홀구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