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 근절 위한 협력…의료용 마약류 이력 조회 의무화 추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여당이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입법을 위해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 직후 취재진에게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력해 노력하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단속 조직 인력을 확보하고 마약 탐지를 위한 첨단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관련한 협조를 당에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당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을 차단하기 위한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고, 모방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언론 보도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 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도입하는 등 각종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입법 취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마약 수사 특별승진 정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밀수·밀매 사범 단속 등에서 성과가 큰 경찰을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유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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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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