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유 가치 확대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 보폭 넓혀야”

한·미 동맹 강화와 통일외교의 접점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21일 경기 가평 피스TV 스튜디오에서 주최하고 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제45회 신통일한국 평화포럼에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등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확대해가는 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외교적 보폭을 넓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 실장은 ‘한·미동맹과 통일외교 :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윤석열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와 관련, “한반도를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실질적 협력을 통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것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이라고 소개했다.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

김 실장은 한·미 동맹 강화 정책을 안보, 경제·기술, 대외협력, 가치 등으로 나눠 분석했다. 안보 동맹 강화 방안으로는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EDSCG) 활성화, 한·미 대북정책 공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노력 등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특히 경제·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공급망 위기와 4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경제·기술 동맹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바이오 행정명령 등은 한국 기업에 기회도 제공하지만 위기의 가능성도 있어 현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는 “경제협력체이지만 성격은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다르다”며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에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형국 원장(THINK TANK 2022 정책연구원) 사회로 열린 평화마당에선 참석자들이 역대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을 비교하고 가치 동맹 강화 관련 신냉전 체제 극복 전략 등을 토론했다.

포럼을 주최한 윤영호 THINK TANK 2022 포럼 추진위원장은 앞서 환영사를 통해 “최근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첨예화되고 있다”며 “권위주의, 전체주의 대신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공고하게 다져 통일외교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일 개회식을 갖는 ‘피스 서밋 2023’과 관련, “신통일한국을 위한 통일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전현직 세계지도자들의 협력의 역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