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도 "전세사기 공공 매입도"…선 긋던 정부, 결국 선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에 자리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방문한 뒤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공공 매입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공공 매입의 필요성을 제기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은 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LH 매입임대사업을 전세 사기 피해 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LH 매입임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찾겠다"며 "이를 위해 LH가 우선매수할 수 있는 입법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지원의 근거가 되는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의 발급 절차도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장관은 당정회의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한도로 돼 있어 (공공이 매입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제로다. 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는 게 소모적"이라고 말하는 등 공공 매입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공공 매입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방향 선회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당내 전세사기 TF팀 위원이기도 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유형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획 범죄형 전세 사기는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돼 (공공 매입을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기 힘들지만, 임대인이 갭투자를 했거나 근저당 설정이 거의 없는 '바지 시장형'도 있다"며 "구입가격과 현재가격과 전세가격 등 여러 요소가 있는 만큼 피해자들도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공공 매입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 장관 역시 이에 "기존 매입임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굳이 여기(피해 세입자의 주택)를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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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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