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토론회…"일방적 추진 안된다"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광명시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갈등을 해결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남 양산을)·임오경(경기 광명 갑)·양기대(경기 광명을)·김병욱(경기 성남 분당을), 무소속 민형배 의원과 광명시가 공동 주최하고 (사)자치분권연구소가 주관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에 나선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종속적 관계인 '포괄권위모형'에서 독립적 관계인 '대등 협력 모형'으로 설정해 지역의 문제를 상호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주민을 협력의 주체로 인식해 지역문제를 결정할 때 신뢰와 협의의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의 갈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강원 한국 사회갈등 해소센터 소장은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 마련 등 공공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고, 정부가 광명시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힘의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기지 이전은 경제적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수용해 합리적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지하화 등 시설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것을 요구했다.

이 토론회에선 발제가 끝나자, 송창석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공대위' 집행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 시장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은 구로구민의 민원을 협의 없이 광명시민에게 떠넘기는 사업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구로구는 민원도 해결하고 지역개발까지 도모할 수 있지만 광명시는 영구적인 민원을 떠안고 이제 시작하는 신도시 한복판에 대표적인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애초에 제대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18년이나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명시를 찾아 주민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서울 구로구 차량기지를 광명시 관내 노온사동 일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인입선 9.4km 및 정거장 3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조1859억 원으로 추산된다.

2005년 6월 국무회의 심의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에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1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국토해양부 2009.11~2012.12), 2차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16.12), 3차 타당성 재조사(기획재정부 2020.9~) 등 3차례에 걸쳐 타당성 조사를 했고, 또 한번 발표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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