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조례안, 국민의힘 도의회 상임위 불참으로 난항

경기도청사 .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 중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가 국민의힘 의원들 보이콧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출석해 안건 상정 없이 산회를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명씩 의석을 양분해 의결정족수(9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 예정이었던 4개 안건 가운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처리 절차를 놓고 민주당과 마찰을 빚은 끝에 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대상은 1만1000여 명으로 추정이 된다.

도는 지난달 말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한 후 6월 지급을 위해 입법예고 등으로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집행부안 대신 상임위원회안으로 조례안 처리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당은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은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안이 아닌 위원회안으로 발의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음 회기가 6월이어서 조례안이 이달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그만큼 지연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