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두들겨 패고는…또 묻지 마 폭행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기억이 안 난다고 없었던 일은 아닐 텐데요. 다짜고짜 두들겨 패고는. 이 ‘묻지마’ 이야기. 이것도 어제 꽤 논란이었고 비판 목소리가 컸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고진리의 불변의 원칙과 같은 레토릭이죠. 술을 먹었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 가해자가 일행과 계산하고 나갔어요. 나가고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주점에 있는 사장을 무차별 폭행합니다. 그 무차별 폭행당한 그 사장, 피해자가 코뼈가 골절되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했던 말이 ‘나 술 먹어서 기억나지 않아요.’ 술 먹어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술 먹었다고 할지라도 심신미약으로 감경 안 되니까요, 우리 형법. 지금 이런 경우에서는 정말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필벌, 제발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엄중하게 처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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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