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세사기 사태' 손잡았다… 지방세 6개월 면제 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전세사기 사태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세 면제를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으로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정치권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지방세 면제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지방세 면제를 추진하고 오는 27일 전세 사기 관련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박대출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이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며 "민주당은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본회의 처리하자는 저희 원칙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 급한 피해자들의 지방세 감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면제할 수 있게 입법을 하자는 의견에 저도 동의했고 김민석 의장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면제 기간과 관련해서 그는 "아마 6개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러나 사법 부서가 조치하는 일이기에 저희가 강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의장은 "지금은 정부가 밤샘 작업을 해서라도 며칠 안에 당정이 제시한 우선 매수권법을 만들어 오면 이미 나온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 오는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논의하겠다"며 "부수적인 법들만 따로 하는 것보단 종합적인 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는 데 공감대가 모여 조금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신 의장은 "4월 임시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5개의 법안은 당장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법이기보단 '깡통 전세' 예방법이어서 이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대출 의장은 여·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으며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전세사기 대출 피해 대책 마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안에 대해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복구하는 특별법에 대해 야당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며 "시급한 민생 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매입특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공공매입특별법은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켜 자칫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초래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먼저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회수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국가가 책임이 있을 경우 실질적 피해 보상을 위해 우선 지원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날 이견이 있는 공공 매입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