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규제해야"…금융위에 촉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가 오늘(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규제가 필요하다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에서 협회는 "금융위의 (부수업무 승인)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금융위에 대해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라며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공고라는 가장 단순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는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부수업무인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별도의 규제 없이 허가를 내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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