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법안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

[앵커]

여야는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여야가 모두 동의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과 체납 지방세보다 우선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입법을 통해 추진될 거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세사기 피해가 어디까지 커질지 가늠이 되지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을 내놓기 위해 여야 3당이 모였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사기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여야 3당이 합의한 건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주고,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입니다.

지방세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반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 개정이나, 별도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이 제기한 우선 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시면 저희들이 이미 나가 있는(발의된) 법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27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하겠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반환채권이나 피해 주택을 공공이 우선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김용신/정의당 정책위의장 : "보증금 채권에 대한 공공 매입을 통한 공공주택으로의 입주권 보장 등 중요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한편,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고영민/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정현

홍진아 기자 (gi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