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물건너가…교육부 '입장 번복'(종합)

핵심요약

교육부, 4월로 예정된 '교전원 시범운영 추진계획' 발표 유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교전원 2곳 시범운영도 늦춰져
"'교원 감축안'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방안' 발표 앞두고 반발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시각도
졸속으로 정책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철회…'극심한 혼란' 초래 비판

전국에서 모인 교대생들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교육 전문대학원 도입 철회, 기간제교사 확대 정책 중단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이달에 발표하기로 했던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시범운영 추진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교전원 시범운영도 큰 차질을 빚게 됐다.

교육부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되, 시급한 과제인 현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커리큘럼)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대·사대 혁신을 위해 4월에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석사급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현재 4년제인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해 수업 연한을 5~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였다.

교육부는 이달에 교전원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8월에 2곳을 선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명시하지 않아 교전원 시범운영이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올해 업무계획에 담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우선은 현 교원양성 과정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대 등 초등교원 양성과정이 있는 전국 12개교 총장들의 모임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교총협)는 전날 "의견수렴을 통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교육부가 교전원 시범운영 계획을 유보하되, 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협은 그러면서 "정부, 국회, 시도 교육청, 현직 및 예비 교원 단체, 교원양성대학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다음 주 '교원 감축'을 담은 '중장기 교원수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예비교사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갑작스럽게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교육부의 새해 업무보고 직후부터 "교대와 사범대를 구조조정하고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교전원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교육부는 향후 일정과 관련해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 로드맵 논의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며 교원양성대학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남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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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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