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 두고… 여·야 '대립각'

20일 국회에서 야 4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접수를 하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부터). /사진=뉴시스

야 4당이 공동 발의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위는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꾸려진다. 특조위는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는 직권이 있다. 특검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

야 4당은 해당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정민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 한 명의 여당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집권여당이 함께 해 민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며 "그게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출하는 오늘까지도 두 손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법 원안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면 야당은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태원참사에 대한 독립적 재난조사와 폭넓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돼야 앞으로 제대로 된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온전한 기억과 추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안 발의에 국민의힘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만들어 또 진상조사를 새로 하겠다는 야권 의도는 그야말로 정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대표 리스크에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한 야권의 위기 타개와 총선 정치적 활용 목적으로 이태원 사고를 이용하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법은 재판과 헌재 결정에 또다시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간사였던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도 위원장직은 물론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정조사위원회가 55일에 걸쳐 대통령실을 포함한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했다"며 "정쟁을 야기할 수 있는 특별법을 즉각 철회하고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