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범죄 근절' 협의..."입법·예산 함께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마약범죄와 온라인 불법거래 등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마약범죄 근절에 필요한 법 개정과 예산, 조직, 인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고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수사와 단속을 위한 조직을 확보하고, 마약탐지를 위한 첨단장비 도입 등에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고, 당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은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 차단을 위해 투약 기록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달라는 정부 요청에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유 수석대변인은 모방범죄 방지를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하는 등 각종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다는 점에서 야당의 적극 협조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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