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부동산폭탄대응단` 위원회 승격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선구제 후구상' 법안 처리에도 속도낼 계획
군수품관리법·방위사업법도 개정 예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전세사기 문제 대응을 위해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산하 부동산폭탄대응단을 별도의 위원회로 승격해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선(先)구제 후(後)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법안도 적극 추진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같은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의힘 당정협의에서 우선매수권 문제가 나왔는데 법을 만든 것은 아니고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입법도 빨리 촉구하고 우리 당에서 하는 ‘선구제 후구상’ 문제도 법제화를 서두른다는 내용을 얘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야권은 정부여당이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올 경우 신속한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다만 야권이 요구한 피해자 구제책을 둘러싸고서는 여야의 이견이 여전해 27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시사 발언에 대한 대책도 언급됐다. 권 수석대변인은 “군수품관리법과 방위사업법을 고쳐서 외국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일(22일) 한국시간으로 오후 11시에 예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아직까지는 (‘돈봉투 의혹’의) 보도만 있고 특별하게 사실관계나 다른 증거가 나온 것은 없다”며 “내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며 (탈당·제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