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충수" 與 "자해 외교"…'尹 우크라 군사 지원 발언' 공방 [뉴스 투데이]

李, 尹 대만 거론 “외교자충수” 질타
“美에 대만해협 불개입 원칙 관철
분쟁지역 무기 지원 불가 천명을”
與 “원론적 입장 밝힌 것뿐” 尹 엄호
野엔 “中에 동조 ‘외교자해’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청 의혹과 관련해 미국 측 사과를 받고,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단 원칙을 세울 것 등을 공개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 발언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자충수”라며 질타를 쏟아내자 여당은 “자해 외교”라며 맞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 지원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천명했던 ‘살상무기 제공 불가 원칙’을 아무 배경 설명도 없이 저버리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분쟁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전쟁지역에 살인을 수출하는 국가’가 무슨 염치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를 호소할 수 있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 중국을 자극한 것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자충수”라며 “자칫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방미를 앞둔 윤 대통령에게 도청 파문 사과 및 재발방지 관련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지원법을 정상회담 핵심의제로 삼을 것, 분쟁지역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만해협 관련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미국과의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 넣지 말라고 했다. 그는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윤 대통령의 외교 기조를 겨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의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이라며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해석 정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익 해치려 외국을 돌며 국익 망치기, 도장깨기 하고 있는 중인가”(정청래 최고위원), “편향된 일련의 외교 실책 때문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호구 취급 받게 됐다”(박찬대 최고위원), “필요 없는 말을 해서 긁어 부스럼 만들었다”(서영교 최고위원)는 등 발언이 나왔다.

김병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갑석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걸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무소속 의원, 정성호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병주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들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를 촉구했고, 정보위원들도 미 정부의 도청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정보위 개최를 여당에 요구하는 등 야권은 전방위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러시아에 의한)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대통령실을 적극 엄호했다.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 국민의힘과 동률을 보였다.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따른 여론 악화로 분석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배민영·유지혜·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