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 정도로 中 분노케 한 건, 尹이 처음" 中 전문가, 경제-안보 보복 우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中 외교부, '불장난' 발언으로 韓에 강력한 경고해
- 역대 대통령 중 대만 문제를 직설적으로 언급한 건 尹이 처음
- 시진핑은 한국과 경제 협력 원했으나 尹이 뿌리쳤다 보기도
- 中, 한국 국민도 체감 가능할 정도로 경제 타격 가할 가능성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진행자 > 중국과의 갈등 수위 쉽게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인데요. 중국 정법대 문일현 교수에게 현지 분위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문일현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말참견하지 말라라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 말이 부용치훼라는 사자성어인데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입 다물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던데 그런데다가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로 불장난하다가는 불에 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정도면 그냥 말폭탄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조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먼저 가장 궁금합니다.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국 국가 정상을 상대로 한 표현치고 대단히 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의 뜻을 살펴보면 자기 일도 아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때 끼어들지 말고 입 좀 다물어라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은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친강 외교부장이 불장난 발언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중국이 왜 이처럼 강하게 나오느냐 하는 원인이 중요할 텐데요. 저는 결국 몇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대만 문제를 이렇게 직설적이면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성격을 규정해서 모든 책임을 중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을 굉장히 분노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역대 한국 정부가 고수해왔던 입장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되 또 하나는 대만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하루아침에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한국의 이런 태도를 중국이 유약하게 대응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친강 외교부장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 발언은 사실 작년 8월에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 방문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통화하면서 했던 발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장난을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불에 타 죽게 된다는 표현을 한 건데요. 오늘 이 표현은 미국은 물론이고 사실상 한국까지 염두에 둔 경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한국과 미국을 한통속으로 이렇게 묶어서 지금 중국이 판단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네요.

☏ 문일현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밑장을 까는 것 아니냐는 하는 분석들이 중국에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만 문제를 포함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은 보는 건데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등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중 간 외교 충돌이 크게 부각이 되면서 정작 한미 정상회담은 빛이 바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전에 한국 정부가 예방주사를 놓는 것 아니냐 하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금은 말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 어제 러시아 전문가 분하고 인터뷰하다 보니까 러시아는 말로 그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외교나 내정을 하는 방식이 그렇다. 중국 같은 경우 실은 얼마 전에 시진핑 주석이 LG디스플레이 공장 광둥성에 있는 여기를 가면서 한중 우호에 관련된 덕담을 했다, 이런 언론 기사도 나오고 뭔가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나서 바로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중국 내 분위기는?

☏ 문일현 >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이 한국에 손을 내민 게 사실 두 번에 걸쳐 있었거든요. 방금 말씀대로 한 번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을 방문했는데 그게 한국의 LG를 선택했다는 점이 그렇고요. 또 한 번은 금년 2월 달에 중국 외교부가 포스코 대표를 외교부로 불러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논의한 사실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다 공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부르는 것 자체도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양국 간 협력을 논의했다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들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건데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내민 손을 면전에서 뿌리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 진행자 > 이후에 실질적인 경제 내지는 군사적인 실질적인 어떤 조치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문일현 > 지금 당장 중국이 만약 한국에 보복을 가하게 된다면 아마도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는 가장 아프게 느낄 수 있는 안보와 경제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경제 분야는 한국의 일반 국민들까지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코로나 이전 상태로 원상을 회복해 줘야 되는데 과연 여기에 중국이 협력할까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요. 또 중국이 이미 60개국에 대해서 단체관광을 허용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를 언제쯤 허용해 줄 것이냐. 허용을 할 거냐 말 거냐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관심사안이고요.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 K팝 게임 이런 등등의 한국 문화산업을 그동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풀어줄 것 같은 조짐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이걸 풀어주겠느냐 하는 우려도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한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인 보복조치가 있을 수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조치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문일현 > 오늘 중국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러시아의 메르베데프 부의장이 이야기하는 건 한국에 경고했는데 그 경고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첨단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라고 중국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안보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 온 것은 한국의 안보 우려도 고려해서 북한의 핵무기라든가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자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고 또 사실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강한 압박이 북한으로 하여금 멈칫멈칫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거든요. 적어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 원하는 형태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회의에서 이른바 북한에 대한 제재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한 견제의 조치를 취하는데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특히 남북한 간 우발적인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도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일현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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