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찾아야…의료용 마약 '이력 조회' 의무화

尹 "종합대책 마련" 지시에 당정협의회…'마약단속국' 신설 검토 공감대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3.04.21.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당정이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마약 근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당국의 사태 방치를 지적하며 마약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대응을 주문하면서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를 마련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마약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을 마련하고 마약 관련 인터넷 불법 거래광고의 신속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서면 심의도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검찰의 마약 수사권 회복, 마약단속국 신설 검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고 "정부는 수사 단속 조직 확보, 마약탐지 첨단 장비 도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중복처방 차단을 위한 투약이력 조회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개정 요청이 있었고 당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모방범죄 방지를 위한 마약범죄 언론보도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 불법 거래광고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방심위 서면심의 도입 등 법개정을 수반하는 제도들의 경우 여야가 합심해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특별 승진 인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밀수·밀매 사범 등 성과가 큰 경찰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해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고 보고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약처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 당연히 강화돼야 될 것이지만,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전 예방, 그리고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우 메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그런 대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 검토와 관련해 "좀 더 빠른 속도로, 더 빨리,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도 말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강남 학원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을 언급하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충격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SNS에서 마약을 주문하고 암호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며 비대면 배송으로 받는 등 마약 유통 방식은 날로 진화하는데 마약대응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시키고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로도 철저히 차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미국 DEA(마약단속국)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4월 10일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이를 중심으로 유통단속 및 사법처리 등에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범죄수익도 환수하겠다"며 "그리고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면 관여자 전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