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대책, 정쟁 그만두고 신속히 여야합의 특별법 제정을

[전세사기]

여야 3당 정책위 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회동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박대출(국민의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김용신(정의당) 등 여야 3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21일 국회에서 만나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다행한 일이다. 지금은 정부의 행정 조처와 별개로, 국회가 나서서 특별입법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루라도 빨리 합의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이번에 드러난 대규모 전세사기는 대부분 지난 정권 시절 잉태한 것이다. 정권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사고는 현 정부에서 터졌다. 네번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겉돌기만 한 것은 정부·여당이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게 모두가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을 두고, 상대방만 탓하는 것은 볼썽사납다. 전세사기는 권력이 개입할 여지 없는 간명한 범죄인데, 야당 정치인 배후설을 거론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를 증폭하려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무책임하다. 어설펐던 대책을 두고 쏟아지는 비난에 그렇게 ‘물타기’를 한다고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판국에도 이러고 있나’라는 지탄을 더할 뿐이다.

현재 대책의 우선순위는 피해자에 맞춰져야 한다. 범죄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하는 한편, 그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그런 구제 방안만으론 한계가 뚜렷하다. 긴급한 법률 지원, 금융 지원, 주거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잘 활용해 실질적 피해액을 줄이는 방안을 궁리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주택경매 때 우선매수권을 주고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주택을 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야당 안에는 반대한다. 세입자보다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지원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고 선순위 채권자가 있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기 피해자는 나 몰라라 하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 본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이른바 ‘건축왕’한테 사기당한 피해자들 가운데는 그런 사례가 많다. 최소한 피해자들이 계속 그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일부 피해액을 긴급구제하고 구상하는 방안 등도 열어놓아야 한다. 아직 터지지 않았을 뿐, 전세사기는 더 있을 것이다. 이번에 빈틈없이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