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태우·김대중도 국익 추구…민주당은 中·北에 굴욕 외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7일 중구 시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주재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교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에 대해 굴욕 외교를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사회연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외교의 심각한 난맥은 외교가 국내 정치의 하위범주화 됐다는 점"이라며 "야당은 외교를 정쟁 도구쯤으로 여긴다. 국익이 아니라 정부 흠집내기나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 이슈를 활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외교는 적어도 중요한 사안에서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익을 추구했다"며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동유럽과 북방외교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인지 지도자의 성향과 당색에 따라 외교 노선이 급변하고 있다. 집권자가 바뀌면 외교의 큰 방향도 바뀌는 '스윙외교'를 하는 모습"이라며 "보수 정부는 한미동맹과 북핵 억지를 중심으로, 반대 성향 정부는 북한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외교틀을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미국을 예로 들며, 외교를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시대가 오면 친중 행보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다"며 "바이든 대통령 개인은 중국과 교분이 두터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압박을 강화했다.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하는 미국의 국익을 누가 집권하든 흔들리지 않고 추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외교가 국익실현이 아닌 지도자만의 외교철학의 장, 특정 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며 "이와 별개로 중국과 북한에 숱한 굴욕외교를 했던 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해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