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 "中과 경제 분리 안한다”면서도···”1순위는 안보”강조

"미중 경제, 디커플링·제로섬 아냐"
양국 관계 악화일로 속 '달래기' 발언
강경 발언 VS 관계 개선 의도···혼합 신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일(현지 시간) 미중관계와 관련해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적 손실을 무릅쓰고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양국 경제를 분리(decouple)하려는 것은 아니며 이는 두 나라 모두에 재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중국 관련 메시지 가운데 가장 열려있고 유화적인 톤이라며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반면 대중 견제 강화라는 ‘채찍’을 앞두고 표면적인 ‘당근’ 발언을 했을 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존스홉킨스대에서 "우리는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동맹·파트너 국가의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고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외교 관계와 마찬가지로 대중 관계에서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중국 군사·안보 기구로부터 특정 기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며 수출 통제와 블랙리스트 추가 등을 예로 들었다.

이번 발언은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미국 정부가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장관은 "특정 민감 기술에 대한 미국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며 향후 규제 계획을 인정했다.

외신들은 옐런 장관이 오직 ‘국가 안보 우려’에 한해 대중 견제 조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한 점에 주목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조치가) 우리의 경제적 이점이나 중국의 경제·기술적 현대화 방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충할 때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국이 기후변화나 개발도상국 부채 문제 등에 협력해 ‘건설적’ 경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미국이 공격적으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던 가운데 옐런 장관이 이례적으로 디커플링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고 짚었다. 스콧 케네디 CSIS 선임고문은 옐런 장관의 연설이 "미국과 중국이 분리돼 전쟁을 벌일 운명이라는 워싱턴과 베이징의 전반적인 분위기와는 배치된다"며 "옐런은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혔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접근법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와 확실히 차별화되었다"고 평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다른 바이든 정부 관료들보다 훨씬 개방적이었다면서도 “옐런은 중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너무 징벌적이라고 느낄 경우 보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단순한 ‘포장용’ 발언 수준으로 해석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