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정치인 연루 의혹… 청탁·압력 제보 이어져

인천에서 약 2700억원의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을 벌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2)가 강원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인천에서 이른바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최초 건축왕 남모씨(62)가 강원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씨가 인천 지역에서의 '전세사기' 범죄 수익을 강원 망상지구 개발에 투입했고 이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남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등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가 소규모 아파트·빌라 등 주택을 직접 지었다. 그는 준공 대출금 등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이자·직원 급여 등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해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300여명의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약 26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 배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주범인 남씨의 배후에 인천 지역·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축왕이라는 남씨는 범죄자이자 사기 가해자"라며 "남씨가 다른 지역에서 투자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압력을 가했다'는 제보들이 있기에 특별수사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2017년 망상지구 개발 사업 참여 위해 특수법인을 세웠다. 그는 법인대표이사 자격으로 최문순 당시 강원지사와 사업개발에 대한 각종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남씨의 법인은 지난 2017년 동해시 일대 토지 178만㎡(약 55만평)을 143억원에 낙찰받았다. 망상지구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강원 산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은 지난 2018년 11월 남씨가 만든 법인을 망상 1지구 개발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남씨 측은 "특혜를 받았으면 해당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하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남씨의 법률대리인인 한웅 변호사는 "망상지구 개발사업권은 인천 지역 피해자 보증금을 활용한 게 아니다"라면서 "인천의 한 사채업자에게 20억원을 빌려 투자했고 현재는 사업이 순연돼 망상지구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 등 11곳에 채무를 갚지 않으면 경매로 토지가 넘어가게 생겼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이 순연되면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해 망상지구 토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는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권자가 11곳 정도 되는데 금융기관과 대부업자·지인 등"이라며 "1차에서 55억원 정도를 변제했고 2차 경매에서는 100억원대 가까운 금액을 다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동해시장이 마지막에 승인을 해주지 않아 지연되고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해 여기까지 왔다"며 "정치인 유착 등 로비가 있었으면 사업은 진행됐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좌초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씨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인천 지역 민주당 중진 정치인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남씨와 정치인의 유착 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역시 "관련 수사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단언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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