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도 28㎓ 주파수 취소 수순…이종호 장관 "절차에 따라 하겠다"

SKT, 28㎓ 기지국 의무 구축에 진전 없어…6개월간 준공신고 '0'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지켜보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관에서 열린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은 제56회 과학의 날(4월21일)과 제68회 정보통신의 날(4월22일)을 맞아 열렸다. 2023.4.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김승준 기자 = SK텔레콤(017670)이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해 턱걸이로 취소를 면했지만 할당 조건인 기지국 의무 구축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절차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주파수 할당 취소를 시사한 셈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2023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뉴스1'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SK텔레콤의 28㎓ 기지국 구축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말했다.

28㎓ 대역 주파수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알려지면서 '진짜 5G'로 불리며 기대를 모았지만, 전파적 특성에 따른 더딘 장비 구축과 마땅한 활용법을 찾지 못하면서 5G 품질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12% 수준에 불과한 의무 구축 이행률이 문제가 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는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를 확정했다. 국내에서 주파수 기간 만료 전 할당이 취소된 첫 사례다. SK텔레콤은 턱걸이로 주파수 할당 취소를 면했으며, 이용 기간 단축(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하면 해당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28㎓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실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28㎓ 대역 무선국 준공 신고 건수는 '0'이다. 과기정통부의 주파수 할당 취소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10월 45개 장치가 설치됐을 뿐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목표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이달 19일에는 "(정부와) 여러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28㎓ 주파수는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채 사업자가 전무한 초유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 초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제4이동통신사를 키우기 위한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