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임박했나? 한전 쥐어짜기 자구안 '무리수'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기존보다 강도 높은 자구안을 내놓으며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한전은 오늘(21일) 입장문을 통해 "한전과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20조원 이상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에 열린 간담회에서 한전이 14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밝힌 것보다 6조원이 더 늘었습니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어제(20일)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주면 다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며 한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고강도 긴축경영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한전이 응답하지 않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잇따른 질타에 한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추가 대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임금인상분 반납 검토…"적자해소 턱없이 부족"

한전은 임직원의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인건비 인상률이 1.4%인 것을 감안하면 임금 인상분 반납으로 6조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한전 설명입니다.

80조 가까이 되는 한전 매출에서 인건비는 2조원 정도인데 인건비를 10% 감축해도 2천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5년에 걸쳐 해오던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넘어 새로운 방법까지 찾아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당장 급하지 않은 투자 계획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 교수는 "한전이 대부분 우량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흑자를 내는 사업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한 자구책인지 의문"이라면서 "자산을 매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해도 실질적인 체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이 전력을 구입하는 데 87%의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인건비와 시설 운영 유지비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 13%를 아무리 쥐어 짜봐야 적자 해소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전, "뼈 깎는 자구책 마련하겠다"…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한전은 자구책을 시행하겠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인상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 한전은 "전력 공급 차질,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왜곡, 에너지산업 생태계 불안 등으로 인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발행했던 한전채보다 더 많이 발행됐다"면서 "지금처럼 한전채가 계속 발행이 되면 지난해와 같이 단기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이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정치권의 자구안 요구에 박자를 맞추는 것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난 다음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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