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돈으로, 얼마에" 선 긋던 원희룡, 하루만에 입장선회

최대 3.5만호 피해주택 LH가 공공매입

[앵커]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매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공공매입에 선을 긋다 기존 입장을 바꾼 건데, 왜 그런 건지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정부가 공공매입에 나선다고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오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LH와 지방공사 등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사들일 수 있는 물량은 최대 3만5천호입니다.

이렇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이런 공공매입에 그동안 선을 그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야당이 피해 주택이나 채권을 매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내 왔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원 장관은 "보증금 반환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는 것이냐"며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요?"라고 되물으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요.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절박한 만큼 이미 예산과 사업 시스템이 갖춰진 기존 매입임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들도 추진되죠?

[기자]

여야 3당은 오전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세사기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우선매수권과 우선변제를 처리하는 게 목표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앵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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