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이 미국서 다룰 경제 의제 [마켓톡톡]

4월 마지막주 마켓예보
26일 한미 정상회담 실시
1분기 한미 GDP 다음주 발표

26일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금융지주사들이 일제히 실적발표에 나서는 가운데 순이익이 전 분기보다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4월 마지막 주 마켓예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26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프놈펜에서 만난 두 정상. [사진=뉴시스]

■ 다룰 법한 의제= 4월 26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펼친다. 회담에서 경제와 관련해 다룰 법한 의제, 다루지 않을 의제, 다뤄야 할 의제를 정리했다.

먼저 다룰 법한 경제 의제 리스트의 최상단은 '안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서 조만간 주요 기술 분야의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0일 "투자 제한은 중국의 군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금과 기술을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핵심사항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별히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지원법의 핵심은 중국이 생산이든 구입이든 어떤 식으로도 첨단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최대 반도체 수입국이다.

IRA의 핵심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한 북미 조립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의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중국의 광물을 60% 이상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발표된 IRA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차량 리스트에는 미국 제조사 차량만 이름을 올렸다.

■ 다뤄야 할 의제=이번 정상회담서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는 통상과 통화 문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한국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서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수출한 후판에 0.5%의 상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은 2020년에는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이 보조금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미 통화스와프도 의논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3월 체결된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는 세번 연장된 후 2021년 종료됐다. 이후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반도체 지원법, IRA 등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듯하다. [사진=뉴시스]

통화스와프는 국가간 협정으로 두 나라가 자국 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맞교환하는 것을 뜻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은행이 일정 이자를 내고 달러를 정해진 한도 내에서 빌려올 수 있고, 변제할 때도 최초 협정 체결 당시 맺은 환율로 갚으면 된다.

다만,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논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통화스와프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시급하게 논의하거나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룰 긴급 현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 다음주 주요 이슈=4월 마지막주에 금융지주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우리금융지주는 24일, KB·신한·하나금융지주는 27일이다. 증권사들은 4대 금융지주사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7% 줄어든 4조5919억원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한금융 순이익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 -7.8%, KB가 -4.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나금융 순이익은 3.4%, 우리금융은 7.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4대 금융지주사 평균은 -1.7%다.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줄어든 이유는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 등 정부의 상생지원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데다 부동산 경기 후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둔화하는 등 수익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5일 국내 첫 차량용 이동통신 요금제인 5G 커넥티드카 요금제가 출시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독일 BMW와 함께 이번 요금제를 준비해왔다. 자동차에 eSIM(embedded SIM)을 탑재해 전화, 데이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4G 커넥티드카 요금제가 존재하지만, 이는 B2B 방식의 요금제였다.

27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카카오는 SM 지분 15% 이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는데, 90일 한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 다음주 발표될 경제지표=다음주 한국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25일 발표되는 한국의 1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19일 이코노미스트 대상 설문조사에서 한국의 1분기 성장률이 한달 전 설문보다 0.2%포인트 하락한 0.1%일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침체를 예상했다. 27일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2.0%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분기 GDP는 지난해 1‧2분기에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2~3%대 초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임기를 시작한 후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장 예측치는 단기 기준금리 -0.10% 등 현행 유지다. 일본은 2016년 1월 29일 단기 기준금리를 기존 0.10%에서 -0.10%로 하향 조정한 후 유지해왔다.

미국 집값이 하락하면서 다음주 발표될 2월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이 2년 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일본은 단기금리와 함께 10년만기 국채금리 변동폭을 조정하는 식으로 통화정책을 써왔다. 지난해 12월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상한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금리인상이다.

25일 미국 연방주택기업감독청이 2월 주택가격지수를 발표한다. 지난 2020년 말부터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물가에 큰 영향을 줬던 미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빠르게 잡혀가는 상황에서 2월 지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월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이었는데 이는 가격 상승기 이전 수준의 증가율이다.

한정연 더스쿠프 기자
jayhan0903@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