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매입임대, 공공매입과 달라…돈 돌려주는 것 아닌 살게 해드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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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매입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LH의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이 2만6000가구이고 지방은 9000가구"라며 "올해 대부분의 물량을 일단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흡수하는데 최우선으로 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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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경매에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공공매입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LH의 올해 매입임대 사업 물량이 2만6000가구이고 지방은 9000가구”라며 “올해 대부분의 물량을 일단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흡수하는데 최우선으로 투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매에 들어간 물건이 대상인데, 우선 이를 위해 (경매) 우선 매수권에 대한 긴급 입법이 필요하다”면서도 “매입임대주택 활용은 (피해자에게) 돈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살게 해 드리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일각에서 자꾸 얘기하는 공공매입은 아니다”라며 “집주인 역할을 LH가 하는 것이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매입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동상담버스 확대 운영의 뜻도 보였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심리회복 등의 지원을 무제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산 등은 정부가 마련할 수 있으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동상담버스나, 아니면 부스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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