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동 모자' 막으려면…"소득보장과 돌봄연계 필요"

서울시 미래 사회보장제도 토론회
"안심소득 정부차원 확대" 의견도

창신동 모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돌봄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 모습. /장혜승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창신동 모자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득보장제도와 돌봄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보장제 토론회에서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창신동 모자 사건과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최근에 발생한 복지사각지대 사건을 보면 소득보장제도와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이 장애인과 아동 등 가족 내 돌봄 대상자에 대한 돌봄 부담과 주거불안, 과도한 부채 등 복합적 문제를 떠안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보장만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창신동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들의 공통점은 나이 많은 부모와 청년·중장년 자녀로 이뤄진 다인 가구라는 점"이라며 "그동안 복지사각지대를 말할 때 이러한 빈곤 구조에 기존의 소득보장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보장 외에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연계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신동 모자 사건은 지난해 4월 서울 창신동에서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들 모자는 낡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했다.

오세훈 시장이 2022년 12월 6일 오후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제공

빈곤의 특성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새로운 소득보장전략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 안심소득과 같은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보장제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의 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득이 없는 계층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변 부연구위원은 모든 대상에게 정액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대상 포괄성은 낮지만 급여 효율성과 적정성,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가 더 좋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도 "부의 소득세가 불안정 노동과 저소득이 만연한 상황에서 소득을 보장하고 근로동기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소득보장의 중장기적 대안으로 고려해봄직하다"며 "중앙 정부와 협력해 제도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안심소득의 소득 보장 효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공공서비스와의 조화를 주문했다.

문혜진 서울시복지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이 소득보장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듯이 공공 서비스에서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보장제도만을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라 소득과 공공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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