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전대 돈봉투'에 뇌물…눈덩이처럼 커지는 이정근發 수사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된 수사가 확산일로다. 이씨가 기소됐던 지난해 말만해도 당내 인맥을 과시해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챙긴 '정치 브로커 비리' 사건이라는 추측이 많았지만 돈봉투 의혹이 드러나면서 신빙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58) 씨는 300만원의 뇌물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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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수사 '확대일로'…피해 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커지면서 당국의 수사도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피해 금액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이른바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A(61)씨 등 일당 61명이 유발한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38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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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주택, 공공이 매입해 피해자에 임대…최대 3만5천호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인다. LH,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은 올해 3만5천호인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경기 동탄,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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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의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서울·베이징서 교섭 제기"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비난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에게 항의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하자 중국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초치에 대한 입장을 물은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 중국은 이미 베이징과 서울에서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특정 사안에 외교 경로로 항의한 경우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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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지지율 31%, 4%p 올라…'돈봉투 의혹' 민주 32%, 4%p↓[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 11∼1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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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북, 한미정상회담 전 고강도 도발 가능성"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내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원칙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월 통일부 직장교육'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견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흔들림없이 나아가야만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남북관계, 더 나아가 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세변화에 따라서 언제든 대화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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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오가며 수출대화…'화이트리스트 복원' 박차
한일 양국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 복원을 위한 수출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20일 3일간 한국에서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과 세 번째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한일 양국의 국장급 회의체다.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10일과 12∼13일 두 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엔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네 번째 회의는 오는 24∼25일 일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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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러시아 어선 내부서 실종자 4명 숨진 채 발견
21일 새벽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러시아 국적 저인망어선 칼탄호(769t급·승선원 25명) 화재로 실종된 선원 4명이 모두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해양경찰서와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울산 용연2부두로 예인된 어선 선체 내부 수색 과정에서 선원 4명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들은 선미 창고와 선실 등에서 숨져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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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노조 회계자료 행정조사 시작…양대노총 "부당한 개입"
노동 당국이 노동조합의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사무실을 각각 방문했지만 양 노조의 반발로 빈손으로 돌아갔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는 정부가 앞서 양대 노총과 그 소속 노조에 회계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직접 현장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노조 측은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당 개입'이라며 맞선 것이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는 조합원 조끼가 아닌 근로감독관 점퍼를 입은 노동부 관계자 4명이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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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내년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계획 철회
교육부가 내년부터 교육전문대학원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당장 이달 교전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대상 학교 선정에 들어가기로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갑작스러운 결정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육부가 교원 감축 계획을 발표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예비교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교전원 도입을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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