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주택, LH가 매입·임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운영중인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 버스'를 찾아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로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당초 공공매입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나 현재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오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과 전세피해주택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H 매입임대 사업을 전세사기 피해물건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오는 28일부터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전세피해 확인서 온라인 접수·발급이 시작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진행된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전세사기 주택 물량을 공공매입하는 방안은 근본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세사기 물건들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해 공공손해를 감수하며 매입해도 선순위 채권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가 근본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인 간 발생한 채무, 특히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증가된다"고 했다.

원 장관도 "전세사기 피해 물건 모두 선순위 근저당이 최대 한도로 돼 있어서 피해자에게 갈 수 있는 금액이 사실장 제로로 조사돼 있다"며 "이 부분(공공매입)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하는 자체가 소모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피해자 구제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후 다시 검토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