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날 다가오는데···"의사 83%, 간호법 통과시 총파업 찬성"

안경진 기자 2023. 4.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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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19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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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설문조사 결과 공개
26일 민주당사 앞 규탄집회 예고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간호단독법 면허박탈법 저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19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은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병·의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등이다.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참여 인원, 비율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대학교수부터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이 고르게 참여해 70~90% 수준으로 파업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앞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 단체는 지난 8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의협은 19일까지 진행되는 회원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범의료계 총파업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악의 경우 2020년 8월 의사 파업 이후 약 3년만에 400만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총파업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당정은 의료계 극한 대치가 이어지자 갈등 봉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다.

당초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던 지난 13일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제안하며 2주간 시간을 벌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간호협회와 병원간호사회 등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지만 간협은 물론 간호조무사협회마저 강경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2~23일 대의원총회를 갖는다. 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투쟁 방향과 총파업 관련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26일에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민주당의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강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안경진 기자 realglass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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