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매입임대주택, 현실적 대안”…대책위 “현장 불통” 반발

21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안상미 미추홀구전세피해대책위원장을 만나 이야기 하고 있다. 박귀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밀집 지역인 인천 미추홀구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입법 마련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유정복 인천시장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기초상담과 심리지원·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버스’를 찾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검토 못할 이유가 없다”며 공공매입에 대해 입을 열었다.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신속한 방법이다”며 “이미 사업 물량이 잡혀져 있어서 대부분 물량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흡수하는 데 사용하고자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 공기업 등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 피해주택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해 물량인 4천500여건에서 줄어든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계획하고 있고, 인천도시공사(iH)는 약 400건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원 장관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역전세 등의 다양한 깡통전세 문제에 대해 어디까지 전세사기로 적용할 지에 대한 입법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어 “전문기관과 회의를 해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을 찾은 대책위는 원 장관의 대응 방법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이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대책위와 함께 논의를 해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간담회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간담회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버스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말을 들어줘야, 더 나은 대책이 나오는데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현장 소통 없이 대책이 나오니 현장에서는 사각지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19일까지 도화요양병원 앞 도로변과 미추홀구보건소·숭의동 주인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