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먼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은 아직

산업통상자원부 24일 관보 게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 다시 넣는다. 일본 정부는 아직 가시화된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9년 9일 18일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맞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앞서 지난달 16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 고시로 마무리되는 한국 절차와 달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올리려면 범정부 협의인 각의를 거쳐야 하므로 우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누가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했느냐를 떠나 함께 이 문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반응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일 양국은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과 관련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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