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전 지사 "인천 전세사기 사건, 동해안권 개발사업과 무관"

핵심요약

21일 민주당 강원도당 통해 입장 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의 파장이 강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개발사업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1일 "오늘(21일) 보도된 인천 전세 사기 사건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임을 밝힌다"며 최 전 지사의 입장을 전했다.

도당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관련 중앙부처 차관급 인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도 2013년 2월(이명박 정부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정부가 계획을 확정하고 지정한 사업(경제자유구역법 제4조 등)"이라며 "전세사기 사건의 당사자가 동해안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동해이씨티가 망상지구 내 사업 부지를 매입, 소유권을 확보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협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업"이리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은 관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당시 최 전 지사의 재임 기간에 진행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해당 전세 사기 사건과 마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심각한 명예 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원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진태 지사가 도 감사위원회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긴급 지시했다"며 "당초 5월 중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속칭 '전세사기꾼' 남모씨의 망상1지구 사업권 획득 과정에 대한 의혹이 커짐에 따라 조속히 감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문제 있는 회사가 어떻게 망상1지구 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맡을 수 있게 됐는 지에 대한 경위를 원점에서부터 짚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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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영동CBS 전영래 기자 jgam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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