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보험료율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아 … MZ 불안 덜어주는 개혁해야

당위성 충분…공감대 선결돼야
스웨덴 방문해 개혁 벤치마킹
지배구조개선위 자문기구 신설
기존 수책위와 상충하지 않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정부 지상과제였던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자체 개혁 방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 반발을 부담스러워하는 정치권이 발을 빼면서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금 보험료율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첫 해외 출장 일정의 하나로 지난 20~22일 스웨덴을 찾아 연금개혁 벤치마킹에 나섰다.

―연금개혁 논의가 답보 상태인데.

▷연금개혁 기준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의 동의와 합의를 얻을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보험료율을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부담이 더 커질 것이다. 다음 세대가 져야 하는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지금 보험료율(현행 9%)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만들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젊은 층의 연금 수령 우려도 커졌다.

▷미래 세대가 수용하지 않으면 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젊은 세대가 흔쾌히 낼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기금이 소진돼도 연금은 지급된다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연금개혁이 청년 세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주고 싶다. 그게 안 되면 젊은 세대는 보험료율을 높이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 설치하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역할은.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는 순수한 자문기구 성격이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업무와 상충하지 않는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과 2018년 6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례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여러 기준이 있는데 현시점에서 그 기준이 적정한지, 개선할 점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개별 안건에 대한 결정을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김정범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