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모시랴 허리 휘는 日 건보·연금폭탄

사회보험료율 30% 육박

건강보험과 연금 등 일본 사회보험료율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건강보험종합연합(건보련) 발표를 인용해 올해 평균 건강보험료율이 약 9.3%, 간병과 연금을 합친 사회보험료율은 약 30%에 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로 고령자의 의료 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와 보험 혜택을 받는 세대 간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닛케이에 따르면 올해 만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매년 후생연금(국민연금) 190만엔, 의료급여 80만엔, 간병급여 45만엔 등 총 300만엔이 넘는 급부금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 고령자가 낸 보험료는 15만엔에 그쳐 부담한 액수의 20배 이상을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역 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 대부분이 고령자를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반면 현역 세대인 40~44세는 연간 보험료를 40만엔가량 냈지만 급부금은 의료비 등 12만엔에 그쳤다. 급부금보다 3.5배가량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셈이다. 닛케이는 현재 사회보장제도 구조상 부담은 현역 세대에, 혜택은 고령자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에 진입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저출산 대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일본 직장인 사회보험료의 경우 후생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18.3%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기에 간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직장인이 고정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가 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저출산 대책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사회보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역 세대의 부담이 커져 실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윤재 기자 / 도쿄 김규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