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수사는 스포츠탄압이냐" 한동훈, 野 '정치탄압' 주장 반박

이호준(lee.hojoon@mk.co.kr) 2023. 4.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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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원매수 수사가 탄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마약범죄 청소년 확산에
"악소리나게 처벌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승부 조작 수사를 하는 건 스포츠 탄압이냐"고 꼬집었다.

2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돈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한다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기자가 "'기름값 정도의 소액'이다, 또는 '관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자 한 장관은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과 비교해보면 좋겠다.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평범한 국민들은 선거에서 몇만 원만 주고받아도 구속돼 감옥에 가고 받은 돈의 50배를 토해내야 한다. 매번 국민의 대표라고 하면서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건가"라고 직격했다.

검찰에서 녹음 파일을 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그렇다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었겠나.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것이고, 만약 검찰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고소 또는 고발했을 것"이라며 "여러분도 아시지 않나. 검찰에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는 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한 마약 구매를 넘어 유통·판매로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전 지구적인 현상이고 대응해야 한다"며 "한국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때 마약을 걱정하는 나라, 가정통신문에 '마약을 조심하라'고 써 보내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마약 가격이 싸졌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했고 마약 수사를 하는 검찰의 손발을 잘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마약 거래·유통·흡입에 대한 위험비용이 낮아졌다. 잘 안 걸리거나 걸려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면 호기심으로 유입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정부가 많이 잡고 악 소리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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