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군사지원 발언 사과해야"… 與 "중·러 국익 챙기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국익은 중국·러시아의 국익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의 진위를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중국·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러시아에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 등 150여 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고, 현지 자산 규모도 7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군사적 지원은 이들 기업에 '사실상 폐업 선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무기 지원은 북·러의 군사적 밀착을 자극한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가 분쟁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탈평화, 반국익, 초헌법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포병 전력의 핵심인 155㎜ 포탄 50만여 발을 외국으로 반출하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와 전시 대비 비축 물자 확보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군사지원 발언을 두고 살상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식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미국도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의회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살상무기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군수품 관리법과 방위사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도·감청 문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지난 4월 7일 미 국방부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관련 문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민감한 대화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불법 도·감청으로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특히 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정부가 △도청 파문 관련 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 등 경제 현안 해결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 천명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 관철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다"며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중국이 무례하게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중국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는 공당이라면 이러한 정부의 외교 노력을 지원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마땅하나 민주당은 운동권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야당도 대한민국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지혜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