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이 지방 살린다 … 유치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는 기업이 지방을 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평택시는 2017년 인구가 40만명에 불과했지만 현재 58만명이 넘는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며 5년 새 인구가 20% 급증했다.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는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근로자 8만명이 상주하고 있다. 2030년까지 6개 반도체 생산라인이 완공되면 5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0만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한다. 아산시도 2004년 삼성디스플레이가 공장을 가동한 이후 인구가 67% 이상 증가하며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이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것이 문제다. 기업들은 기반시설과 인재가 집중된 수도권을 선호한다. 국내 기업의 58%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생산 기반을 이전하는 기업도 갈수록 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36곳에서 2017년 8곳으로 감소했고 작년에는 5곳에 그쳤다. 기업 유치는커녕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2%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보다 5곳이 늘었다. 이들 지역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이유는 산업 기반이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에 사는 지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지방 거주 국민의 절반가량이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할 정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멸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보조금 지급, 세제 혜택 등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곳 중 4곳 이상이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꼽았다. 법 개정 등 난관이 있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대책이다. 전국 지방의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한 만큼 지금은 할 수 있는 정책은 모두 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