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 중국·북한에 굴욕외교…비판할 자격 없어"

"한국 외교, 국내 정치의 하위범주화돼"
"집권자 바뀌면 방향 바뀌는 스윙외교"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59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중국과 북한에 숱한 굴욕외교를 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외교에 대해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외교는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라며 "한국 외교의 심각한 난맥은 외교가 국내 정치의 하위범주화됐다는 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은 외교를 정쟁 도구쯤으로 여긴다. 국익이 아니라 정부 흠집내기나 선거 승리를 위해 외교 이슈를 활용한다"며 "과거 우리나라의 외교는 적어도 중요한 사안에서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태우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 동유럽과 북방외교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 성향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하고, 일본 대중문화 수입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지도자의 성향과 당색에 따라 외교 노선이 급변하고 있다"며 "집권자가 바뀌면 외교의 큰 방향도 바뀌는 '스윙외교'를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 정부는 한미동맹과 북핵 억지를 중심으로, 반대 성향 정부는 북한 관계 개선을 중심으로 외교틀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다르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 이후 바이든 시대가 오면 친중 행보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빗나갔다"며 "바이든 대통령 개인은 중국과 교분이 두터웠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압박을 강화했다.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하는 미국의 국익을 누가 집권하든 흔들리지 않고 추구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국익실현이 아닌 지도자만의 외교철학의 장, 특정 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고 덧붙였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