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전국 도산사건 5만건…법인파산 전년비 51%↑

1분기 전국 도산사건 5만727건…전년 동기비 25.6%↑
법인파산 216건→326건으로 50.9% 늘어
부산회생법원 증가율 1위…울산 비롯 경남 지역 중복관할
"대구·광주·대전 회생법원 확대해야"…법원행정처 대책팀 구성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올해 1분기 전국 도산사건이 5만건이 넘어섰다. 특히 법인 파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51%나 늘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총 5만727건의 도산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분기 4만390건 대비 25.6% 증가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절차 전 유형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늘었고,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0.9%,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7.7% 증가했다.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법원 가운데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한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으로 조사됐다.

부산회생법원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했고,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 늘어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2023년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한 수치다.

부산 지역의 도산사건 증가뿐 아니라,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과 도산사건 이용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구, 광주, 대전 등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시일 내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사법연수원 22기)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는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해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수 (ppj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