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서비스… "정부 예산 지원"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회(이하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이날 최근 급격히 증가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 피해자들의 법적 구제를 위해 대한볍협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사진=뉴시스

'빌라 사기꾼'들의 조직적 전세사기가 잇따르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정부가 피해자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변협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구제절차를 약속한 한편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비용에 대해 자체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 피해사건 대책 TF(태스크포스) 위원회(이하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이날 오후 12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100명 이상의 전세피해 법률지원단 변호사 모집을 완료해 이들의 명단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준비 중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동탄신도시와 경기 구리 등의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짙어지고 피해자들 역시 급격히 늘고 있어 더욱 신속한 조치가 불가피해졌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사건 TF는 신속하고 효율성 있는 법률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기존 대응과 함께 정부 당국과 발맞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과 구제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상담·소송 비용을 지원받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사건 관리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절차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법률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법적구제를 위한 변협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원 장관은 지난 19일 한국심리학회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주최, 유관기관들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20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해 이를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률비용의 경우 자체 예산을 동원해 변협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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