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원들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독과점 우려"

21일 기자회견 열어 26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공정한 심사 촉구

오는 26일 예정된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심사를 앞두고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공정한 심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원들이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오는 26일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원(의장 김기환)들은 2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업결합이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러나 방위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결합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독과점 문제를 일으켜 HD현대중공업 등 타 조선사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원들은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화는 국내 1위의 군함용 무기 및 설비 공급업체로 전투체계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 또한 국내에서 특수선과 잠수함,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조선 4개 사 중 하나로 HD현대중공업과 함께 특수선 제작의 양대 조선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 두 기업의 결합이 이뤄지면 방위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군사기밀에 속하는 소재와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잠수함과 함정 건조에 있어서 국내 다른 3개 조선소는 방위 분야 선박 수주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두 기업의 결합에 독과점 문제가 있는 지 심사를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방위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울산에서 수천 명의 고용재난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며 “2015년 경제 불황으로 침체기를 겪고 최근 겨우 되살아나고 있는 ‘산업수도’ 울산이 이번 기업 결합으로 또다시 침체기를 겪지 않도록 공정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