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렸다고 선생님 '살해 협박'…심각한 교권침해

처벌 강화 등 갖가지 대책에도 수업방해는 다반사
충북지역 교권침해 피해 건수 해마다 폭증
도교육청, 변호사 및 신변보호 서비스 제공 검토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뚫고 학교 현장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무너진 교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 것.

충북도내 모 고등학교의 한 30대 여교사는 최근 도교육청 교권 보호 창구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새 학기를 시작했다.

수업 시작 종이 울렸는데 비속어를 섞어가며 화장실을 보내 달라는 한 학생에게 주의를 준 게 발단이 됐다.

불량한 태도로 집요하게 따지며 수업을 방해하고, 수업 중인 다른 반까지 찾아와 항의하는 학생 때문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도내 한 중학교의 50대 여교사는 수업 중 떠들며 휴대전화를 갖고 노는 학생들을 꾸짖었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끝내 말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을 방해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자, 학생들이 교사에게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장면은 학교 현장에서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교사들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고 교단의 분위기를 전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정도의 일보다 더욱 심각한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최근 싸움을 말리는 교사에게 학생이 살해 협박을 하며 둔기를 휘둘렀는가 하면, 수업에 빠진 학생이 전화를 한 교사에게 음란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찾아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2건이던 도내 교권침해 피해 건수는 이듬해 61건, 지난해 110건으로 폭증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등 갖가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분위기는 쉽게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교육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위해 원스톱 지원을 펴는 '교원119' 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앞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 때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신변보호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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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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